이 나라의 쓰레기 같은 대기업들이 늘상 저지르는 정산 연기 수법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 뿐이잖아.
정산을 바로 안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했더라면 어음으로 때우거나 차일피일 미루거나 하는 일도 일어나기 힘들기 마련인데 법이 흐름을 못 따라 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에서 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대출 없이 그냥 온전히 버틸 만한 기업이 얼마나 있겠냐고. 자금이 계속 돌아야 하는데 정작 받아야 할 돈은 묶여 있고, 나가야 할 돈은 그대로 나가고,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야 하는데 정작 60일 돈이 묶이면서 내야 하는 이자는 내고, 받는 돈은 이자 없이 받으니 손해만 늘어나는거지.
13조 2의 8에 정한 60일이 지났을 때 연체금리에 따른 이자 지급을 60일이 아니라 30일로 바꿔야 말이 되는 거지. 그래야 이자 내기 싫어서라도 빨리 지급을 하게 되지.
대기업,플랫폼 입장에서 두 달이나 대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루는 거 자체가 말이 되나? 돈이 있지만 걍 지들 이자 굴리려고 꼼수 쓰는거지. 특히 플랫폼 입장에선 수수료도 받아 먹으면서 지들 돈도 아닌 대금을 왜 안 주냐고.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준으로는 알게 모르게 쌓여 있는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 가능한 포인트나 금전 요소들도 있기에 고객이 많을수록 쌓여있는 돈으로 이윤을 챙기고, 플랫폼에 끌려서 모인 거래처 수 만큼 대금지급 미루면서 이자 받아먹고 수수료도 챙기고
이런데도 돈이 없어서 대금 지급을 못 해? 그게 말이 되냐? 큐텐 문제는 엉뚱한 곳에 회사 돈을 꼬라 박아 정작 지급해야 할 돈이 없는건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회사가 굴러가는 거 자체를 막아야지. 이거를 못 막으면 어차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폭탄 돌리기 식으로 때우는 거에 사람들이 너무 경각심이 없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인식으로 일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문제야. 그래서 결국 이 꼴 나고 애꿏은 사람들이 피해 보는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걸 왜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건데? 대체 언제까지 세금으로 이딴 어이없는 짓거리를 해결 해야 하는데?
정치인 이 무능한 새끼들아. 지금 니들이 니들끼리 쓸데없는 일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동안 나라에 대체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나 있냐? 개 쓸모없는 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