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다.
코로나 지원금 관련된 민원 전화를 받으며,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코로나 지원금 사용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인데 이게 각 카드마다 사용이 가능한 곳이 다르다거나, 본래 10억 이상 매출은 안 되는데 된다거나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다가, 당연히 될거라 생각했던 본래의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한 카드리더기가 있는 업소임에도 쓸 수 없다던지 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업주 입장에서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바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동네 커뮤니티나 맘카페 등지 쪽에서 사용이 가능한 업소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처럼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이런 수면 밑에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안 좋은 형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번 인식이 박혀 버리면 그곳만 찾기 때문이다. 대부분 다양한 정보를 찾기 보다는 그저 당장 쓸 수 있는 정보만 찾고 나머지는 버리는 경우가 잦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뒤늦게 지원금 사용 가능한 업소라고 홍보를 해도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 보다는 덜 효과적이게 된다. 물론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빠르게 정보를 얻고 정리를 할 수록 이득을 보기에 느릴 수록 손해를 본다.
이용자도 마찬가지다. 이용자 역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제대로 접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지원금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알고보니 안 되서 자기 돈을 낸다던가 하게 되면 이는 손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올바른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맞는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나뉘게 된다.
이는 지원금이 10억이상 매출을 올린 매장 내지는 대형마트를 제외하며,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이라는 예외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이 대중화 된 요즘에 절대적으로 로컬 쇼핑을 강요하는 지원금 카드 정책은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 이상 유용하게 쓰여지기 어렵다.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하고 전달하는 것 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 했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식으로 방관하였기에 현장에서는 혼란만 야기했다.
그냥 평상시 소비하던 대로 쓰면서 소비하면 된다 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건 실질적으로 타당치가 않은 편이다.
왜냐하면 일단 나만해도 외식 소비가 거의 없는데다가 마트라곤 이 근처에는 대형마트 말고는 일반 슈퍼가 전혀 생존 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쓸 만한 곳이 없다. 내 소비 패턴에서도 이 카드를 사용 가능한 업소가 거의 없다. 있다면 편의점 정도이나 그것도 거의 무리다. 편의점을 잘 안 가게 된 요즘은 더더욱 말이다.
차라리 교통카드처럼 쓸 수 있다면 3달 동안 써야 하는 15만원은 그나마 교통비처럼 소비 될 수 있겠으나 그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 이러는 건데 문제는 그 지역상권에서 쓸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설령 쓰려고 해도 정보를 찾아야 한다. 일상적으로 소비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게 된다. 특별하게 지출을 하는 형식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지금 재난 지원금 관련 하여 불만점이 가장 큰 것은 평상시 소비가 큰 사람과 소비가 크지 않은 사람의 경우 모처럼 큰맘 먹고 지원금을 이용해 소비하려 하였지만 결제가 되지 않아 자기 돈을 쓰게 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진 점일 것이다. 아니 결국 내 돈을 쓰게 되잖아 라고 말이다.
줘도 욕 먹는 구조다. 물론 일을 제대로 못 했으니 욕 먹는 거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을 보며 재난 기본 소득이 아닌 평상시 기본 소득제가 적용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재난 기본 소득은 아동 돌봄 쿠폰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 돌봄 쿠폰보다도 쓰기가 어렵다. 일단 형태 자체는 아동 돌봄 쿠폰과 같은 형태다.
반면 다른 형태. 현금 지급 형태가 있는데 노령 수당,노인 수당이라고 불리는 기초 노령 연금이 이에 해당된다.
일단 전자의 아동 돌봄 쿠폰 내지는 지금의 재난 기본 소득처럼 지급 될 경우에는 정말 쓸데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이게 연착륙하여 보편적으로 자리 잡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소비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동 돌봄 쿠폰을 잘 쓰는 곳은 기본적인 재래시장이나 동네마트,주유소 외에도 이미용실,서점,병원 등에서도 쓰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여기는 층이 있는 반면, 이미용실,서점,병원등을 잘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쓰잘데기가 없다. 특히 요즘처럼 책값이 비싸서 쉽게 소비하지 못 하는 상황에 E북을 주로 이용하는 층이라면 더더욱 서점을 갈 일이 없고, 이미용실 역시 자주 찾는 사람에게나 유리. 병원도 아파야 가지 안 아픈데 굳이 받은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가야 하나 싶은 곳이기도 하니까.
따라서 이런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을 하면 지금처럼 사용처 구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체 뭘 소비해야 하나 하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노령 연금처럼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면 별 문제는 없다. 물론 빈익빈 부익부처럼 주로 소비되는 곳에서만 돈이 쓰이고 나머지는 안 쓰일 것이다. 허나 지역화폐도 마찬가지. 지역화폐도 주로 쓰이는 곳만 쓰이는 건 당연한 거다. 정도의 차이일 뿐 다 마찬가지다.
다양한 곳에서 소비하고 싶어도 다양한 곳이 없다. 주변의 매장이라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업종들이 가득하고, 내가 좀 소비하고 싶은 품목이 있다 싶은 매장은 전부 인터넷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다.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하나 하나 찾아 봐야 한다.
품이 많이 든다. 소비에 품이 많이 들어 제대로 된 소비유도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다.
지금의 재난 소득은 향후의 기본 소득제를 위한 사회적 실험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역 화폐를 이용한 소비가 답일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외국은 이 지원금을 사회적 실험이라기 보다는 일회성 피해 지원금으로 보고 있기에 더더욱 성격은 다르다. 허나 외국이 국민들에게 제공한 피해 지원금의 사용 형태를 보고 참고하는 것도 중요 할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소비가 달라지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대리수령.
지금의 재난 지원금의 경우에는 1회성이지만 기본 소득이 실행 된다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타인의 급여를 대신 타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아니라고? 지금 고용 장려금을 가지고 연봉 계산 장난질 하는 사람이 허다함에도 그러지 않을리가 없잖는가. 넘쳐 날 것이다. 어디 오갈데 없는 노숙자 받아다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취급하면서 돈을 대신 받는다거나 촌동네에서는 사람 잡아다가 노예처럼 일 시키면서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을 대신 빼돌리거나 지적 장애인들을 이용한다거나, 노인들을 이용한다거나, 가출 청소년을 이용한다거나 등등 그때는 기본소득 시스템이 사람장사가 되겠지.
그 다음 문제는 정보의 접근 문제다. 설령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 쳐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냥 정부가 공짜 돈 준다더라 정도로만 이해 할 것이고, 그마저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넘쳐 날 것이고 말이지. 그리고 위에 언급한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점점 은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가지 상념이 들면서 정리 해 본 봐 기본 소득제는 결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다. 미래의 해결책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물론 내 입장에선 그만큼 절실한 것도 없지만 문제는 명암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아니 오히려 내가 보기엔 그림자가 더 크다. 그것도 빛을 집어 삼킬 만큼 뚜렷한 그림자가 커 보인다.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기본 소득제는 너무 가볍게 간단하게 쉬운 논리로만 접근한 느낌이다. 취지는 좋지만 무릇 인간은 악하기에 순진 할 정도로 선한 취지는 쉽게 변질되기 마련이다. 차라리 이보다는 사회의 불평등과 악습 문제를 해결 하는게 어떨까 싶다. 지금의 군대 강제 징병 문제라던가. 취업 문제라던가, 출산율 문제라던가 말이지.
2020년 4월 26일 일요일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업무 근황
저번에 포스팅 한 이후로 벌써 한달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정말 시간 빠르다.
그 빌어먹을 공무원은 여전히 마스크를 안 쓴다. 늙은이들도 마스크를 쓰는데 대체 이 쓰레기 같은 놈은 언제까지 안 쓰고 뻐팅기려는지 알수가 없다. 마스크 안 써서 뒈질거면 빨리 뒈졌으면.
1. 코로나 관련으로 문의 전화는 많이 줄어들었..어야 했는데
이재명이 재난 기본 소득을 발표한 3월 23일부터 미친듯이 문의 전화가 폭주헀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공문도 받지 못 했다. 이 포스팅을 쓰는 지금까지 말이다.
심지어 4월 1일날 부랴부랴 브리핑을 했을 때도 전혀 아무런 전달 사항을 받지 못 했다.... 되려 우리가 직접 뉴스나 보도자료를 찾아서 파악해야 했다.
일은 니들이 싸지르고 생색내서 기분은 좋겠지만 그 밑에서 똥치우고 뺑이 쳐야 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냐?
일단 이 업무 관련 이야기는 그 23일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중점이 된다.
23일날 이재명 도지사가 재난 기본 소득 조례안을 내놓고, 25일날 통과가 되었다. 그런데 그 단 이틀사이에 엄청나게 민원 전화가 몰려 왔다. 농담 안 하고 거진 5분당 한번꼴로 전화가 왔다.
확실히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점은 어느새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내지는 카톡방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어 매우 빠른 반응들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짜 뉴스 역시 퍼지는 속도도 빨라서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고 말이다.
일단 이재명이 원체 재난 기본 소득을 주겠다고 말을 했었으니 이 조례안을 올린 시점에서 막 전화가 미친듯이 온다. 돈 언제 주냐고.
난 진짜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공짜에 환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니 확실히 느낌이 달랐다. 지금까지 공짜에 눈 돌아간 사람들을 멀리서 구경 한 적은 좀 있었는데 그땐 그냥 내 일 아니니까 에휴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고 사리분별을 못 하네 대체 왜 그러지 였었다면 이게 막 민원 전화가 쏟아져 나오니까 완전 실감이 나는 거다. 진짜 확 스위치가 켜져 버렸구나 열광하는구나 라고 말이다.
일단 대부분의 민원 전화들은 앞뒤 사정 안 보고 무작정 확정 되었냐 언제부터 돈 주냐 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례안만 올라왔지 아무런 내용이 없었던터라 확정된 것이 없다 우리도 모른다 라는 답변 밖에 할 수 없었다.
질문의 진화는 25일까지 대충 이랬다.
Q.재난기본소득 준다는데 그게 뭐냐 A. 우리도 모른다. 아직 조례안만 올라왔을 뿐이다. -> Q. 재난기본 소득 언제 주냐 A.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우리도 모른다. -> Q.24일날 준다고 한다는데? A. 확정된것 없다. 모른다. ->Q. 누구는 받았다던데? A.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 없다. -> Q.서울시는 이미 줬다더라 A. 서울시 사정이야 우리가 알 바 없고, 서울시는 서울시고 우리는 우리다. 그리고 아직 정해진바가 없다. ->Q. 파주시 시작했다던데? A. 그건 우리도 모른다. 우리 시와 상관 없는 일이다. 정해진 바 없다. 모른다. 반복...
Q. 재난기본 소득 어떻게 주냐. A.아직 정해진 바없다. ->Q.고양페이 신청해야 하냐? A. 정해진바가 없다. 모른다. ->Q.고양페이로 주는거 맞냐? A. 앞에꺼 반복 -> Q. 고양페이 어떻게 신청하냐 A. 고양페이로 할지 어떨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모른다. 미정이다. 반복 -> Q. 고양페이로 이미 지급되었다던데? A. 그럴리 없다. 아직 시행도 안 했다. 반복...
그 외에 Q. 언제쯤 정해지냐 A. 모른다. Q.정해지면 어떻게 알려 줄 거냐. A.모른다. 경기도민 전체 대상이니 전체를 대상으로 알리려고 하겠지만 아직 확신 할 수는 없다. 등등... 미치고 환장 할 정도로 전화가 왔다. 진짜 이 기간동안. 23일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는지 KOF의 야가미 이오리 웃음이 나올정도로 정신줄을 놓을 만큼 많이 왔다.
이전에 약국의 약사분들이 앵무새처럼 공적 마스크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데 노이로제 걸린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 진짜 딱 그 느낌이다. 그 동안 나는 그저 재난 기본 소득에 모른다 미정이다 확정된 바 없다 이걸 반복하는 기계가 된 느낌이었다. 오히려 행정 업무 관련 하여 문의 전화가 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이미 확정된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점이다. 대체 왜 그렇게 부풀려져서 퍼지는지 아니면 그 문의 전화를 하는 사람이 곡해하는건지는 몰라도 이미 세상일이 다 결정된 거 마냥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4월부터 준다를 4월 1일부터 준다로 확정짓고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 중간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재난 지원금을 준다는 또 다른 안이 나오면서 혼파망. 여기에 추가로 문재인이 재난 지원금을 푼다고 해서 또 혼파망이 되었다. 여기 경기도를 기준으로는 경기도 지원금, 각 시마다 개별적으로 푸는 지원금, 문재인 지원금 이 3종이 전화 문의가 몰려 오고, 이것을 구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구분을 못 하는 사람에겐 설명이 길어지고, 어차피 어느 쪽이든 확정 된 바는 없어서 다 아직 미정이라고 해야 했다. 진짜 거지같아서... 우후죽순 튀어나와서는 돈 준다고 하니 전화가 멈출 틈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심했던 지점이 바로 4월 1일이었다. 이미 이전에 가짜 뉴스가 미친듯이 퍼져서 4월 1일부터 준데라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었지만, 4월 1일 경에는 한 문의전화에서 말하길 자기가 다니는 맘카페에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4월 1일부터 주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짜뉴스입니다. 그런것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니까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꾸준히 그 가짜 뉴스를 읊으면서 이게 맞는거 아니냐고 하는거다. 자기가 생각한게 맞는지 전화를 3번이나 다시 걸 정도였다.
대체 왜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어디 카톡에 올라온 내용이나, 맘카페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만 믿고 확신에 찬 듯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나은 편이다. 실제로는 이미 확정된 것 처럼 생각하고 동사무소를 찾아 온 노인들이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물어 보는 사람은 나은 편이다. 그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 그래요? 라고 알아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보다 조금 아쉬운 사람은 계속 자기는 어디서 봤다는 거다. 그래서 어디서 봤냐고 물으면 뉴스랜다.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디 뉴스에서 봤는지 물어보면 그건 대답을 못 하고 그냥 뉴스에서 봤더랜다. 인터넷 게시물이나 카톡에서 봤다는 것도 더럽게 많다.
물론 실제로도 오보가 있다. 심지어 경기일보라는 이 미친놈들이 이미 3월 26일날 4월1일이 확정된 것 마냥 뉴스를 내 보내고 지금까지도 수정을 안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뉴스를 봤더라 라는 문의 전화는 없다. 대부분이 그냥 인터넷에서 본거 뿐이다.
가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는 빠르지만 정작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말도 안 되게 어렵다. 그나마 다행인건 4월 1일날 이재명이 브리핑을 통해서 빠르게 날짜를 밝혔다는 건데, 그래서 그나마 가짜 뉴스 확산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현장과 조율이 안 된 것은 문제가 많다. 오죽하면 여기 일하는 곳에서는 아니 왜 이쪽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언론에 내보내는 것부터 신경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쪽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 할 정도로 상부로부터 아무런 정보가 오질 않았다.
그리고 답정너가 많아도 너무 많다. 아니라고 하면 반응이 에에에? 왜 아닌데요? 라고 하니까.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전화 해 놓고서는 이쪽의 대답을 못 믿으면 어쩌자는건지 알수가 없다.
4월 1일은 그렇게 가짜 뉴스를 보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고, 오늘은 어제의 브리핑을 토대로 결정 된 내용을 묻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나마 브리핑을 토대로 설명하는 건 나은 것이 알려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그냥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라고 하는건 편하긴 편했다. 지금은 내용이 첨부 된 이상 이걸 설명해야 하는데 이게 매우 복잡하다.
현재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은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가 다른데, 온라인 접수 설명이야 간단하다. 재난 기본 소득 홈페이지는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일단 이쪽을 통해 4월 9일부터 경기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접수하면 된다 라고 알려주면 되니까.
문제는 오프라인 쪽이다. 4월 20일부터인데, 이게 신청 가구의 세대원수마다 신청 할 수 있는 기간 및 신청자의 생년 끝자리, 즉 마스크 요일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둘을 한번에 설명해야 하다 보니 대단히 어렵다. 하아... 이걸 제대로 설명 안 하면 분명 4월 20일에 해당 안 하는 사람들이 한번에 몰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히 좀 까다로운 질문이라면 경기 지역 화폐 카드에 세대원인 미성년자 아이는 어떻게 포함시키냐 라던지, 재외교포는 어떻게 되냐 라던지, 근데 재외교포는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를 뜻하는건데 이게 뭔 상관이야. 위임장에 도장 말고 사인은 안 되냐 라던지 보도 자료에 없는 질문들이 들어 오니 이게 참 까다롭고 곤란하다. 다양한 예외 사항에 대응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질문들은 일단 이 문제를 일으킨 부서에다 그냥 다 떠넘기고 있다. 그럼 대충 질문들을 모아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겠지.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이 많이 난다. 일이 너무 쌓여가는 중이라서 감당 할 수가 없다. 나야 그나마 상관이 좀 덜하지만 공무원들은 4월 20일부터는 2시간 연장 근무에 심지어 주말도 나와야 할 판국이니 말이다. 공무원 과로사 소식이 예정된 수순이다.
너무 재난 지원금을 남발하고 있는데 재난 지원금을 주는 거 자체는 반대하진 않는다. 그런데 그 형식이 문제다.
경기도 따로 시 따로 문재인 따로 따로 논다. 언제 줄지도 알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미리 말부터 꺼내 놓느라 일선에선 혼란만 올 뿐이다. 사안과 계획을 정해 놓고 언급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돈 받아라 내 똥은 아래에서 알아서 치워라 이런 식이니 일단 질러놓고 보자 라는 자세에 환멸을 느낀다.
주는 대상 및 방식도 문제다. 일단 그나마 방식이 정해진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니 별 문제는 없는데 시랑 문재인이 주는 지원금은 문제가 많다.
일단 문재인 지원금 부터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터라 지금 지자체는 그럴 형편 없다 라는 반응이라 이게 어떻게 터져 나갈지 알 수 없는 폭탄에 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복지로 사이트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서버가 터져 나갈 정도였다.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도 말이 많은터라 왜 얘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라는 말이 나올게 뻔하다. 시에서 주는 지원금도 마찬가지. 일단 시에서 주는건 경기도 내부이니 지역 화폐를 같이 쓸것이 유력하기에 그나마 혼란을 발생 시킬 부분은 줄어들었으나, 문제는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과 같이 통합되느냐 따로 주느냐다. 따로 주면 따로 주는 만큼 피곤하기 마련. 문재인 지원금도 마찬가지. 따로 주면 따로 주는 만큼 이걸 설명하는 측이나 이걸 받아서 쓰는 측이나 피곤 할 거다. 셋 다 지불 체계가 다르면 지원금 카드만 3개나 되는 거니 말이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고 접수해야 하는 측에서도 매우 큰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뭐 받으려고 오셨어요? 시 지원금? 문재인 지원금? 접수 하려는 사람도 뭔지 모르면 답이 없을거 아니냐. 일단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라도 통일 했으면 하는데 어렵겠지. 여기에 추가로 뭐 무급휴직,퇴직자 지원금이나 근로 장려금,실업급여와도 꼬인 문제가 있다보니 파고 들면 진짜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이건 코로나랑도 지원금이랑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뭔 선거를 하고 자빠졌냐.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싶어서 환장 했냐? 아니 선거 유세하는 인원들 다 마스크 안 쓰고 우르르 몰려 다니던데 미친거 아냐? 투표 하러 갔다가 전국민 코로나 걸리게 만들 셈이야 뭐야? 게다가 지금 코로나 격리 중인 사람들은 잘도 투표가 되겠다. 자가 격리도 집회 차단도 대충 대충 권고만 하는 상황이니 사람들이 말을 좆도 안 들어 먹어 감염자들이 마구 마구 발생하는 상황인데 아니 그리고 대체 왜 외국발 입국을 안 틀어 막고 지랄이야 진짜. 중국 안 틀어 막은것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 외국인들, 그것도 뻔히 감염된 것이 유력한 사람들을 안 막고 있냐고. 이 병신같은 정부는 인간의 선을 신뢰하고 있는거면 진짜 대가리에 꽃이 만발한 병신들이나 다름없다. 틀어 막아야지 이걸 왜 그냥 풀어 놓고 있어 미친놈들이.
외국에서는 한국이 잘하네 뭐네 하는데 그나마 외국놈들보다는 돌아가는 상황이 나은거지, 통제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아니야. 대체 이 상황에서 뭘 기대하고 외국인 입국을 안 막는건지 모르겠다. 대체 뭔데?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해서 방심하다가는 터진다고. 그나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더 빡세가 조여야지 의료진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거고.
암튼 환장하는 요즘이다. 4월 9일까지는 여전히 민원 전화에 시달릴거고 또 4월 20일에는 찾아오는 사람들로 마구 마구 북적이겠지. 답답하네.
그 빌어먹을 공무원은 여전히 마스크를 안 쓴다. 늙은이들도 마스크를 쓰는데 대체 이 쓰레기 같은 놈은 언제까지 안 쓰고 뻐팅기려는지 알수가 없다. 마스크 안 써서 뒈질거면 빨리 뒈졌으면.
1. 코로나 관련으로 문의 전화는 많이 줄어들었..어야 했는데
이재명이 재난 기본 소득을 발표한 3월 23일부터 미친듯이 문의 전화가 폭주헀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공문도 받지 못 했다. 이 포스팅을 쓰는 지금까지 말이다.
심지어 4월 1일날 부랴부랴 브리핑을 했을 때도 전혀 아무런 전달 사항을 받지 못 했다.... 되려 우리가 직접 뉴스나 보도자료를 찾아서 파악해야 했다.
일은 니들이 싸지르고 생색내서 기분은 좋겠지만 그 밑에서 똥치우고 뺑이 쳐야 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냐?
일단 이 업무 관련 이야기는 그 23일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중점이 된다.
23일날 이재명 도지사가 재난 기본 소득 조례안을 내놓고, 25일날 통과가 되었다. 그런데 그 단 이틀사이에 엄청나게 민원 전화가 몰려 왔다. 농담 안 하고 거진 5분당 한번꼴로 전화가 왔다.
확실히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점은 어느새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내지는 카톡방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어 매우 빠른 반응들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짜 뉴스 역시 퍼지는 속도도 빨라서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고 말이다.
일단 이재명이 원체 재난 기본 소득을 주겠다고 말을 했었으니 이 조례안을 올린 시점에서 막 전화가 미친듯이 온다. 돈 언제 주냐고.
난 진짜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공짜에 환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니 확실히 느낌이 달랐다. 지금까지 공짜에 눈 돌아간 사람들을 멀리서 구경 한 적은 좀 있었는데 그땐 그냥 내 일 아니니까 에휴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고 사리분별을 못 하네 대체 왜 그러지 였었다면 이게 막 민원 전화가 쏟아져 나오니까 완전 실감이 나는 거다. 진짜 확 스위치가 켜져 버렸구나 열광하는구나 라고 말이다.
일단 대부분의 민원 전화들은 앞뒤 사정 안 보고 무작정 확정 되었냐 언제부터 돈 주냐 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례안만 올라왔지 아무런 내용이 없었던터라 확정된 것이 없다 우리도 모른다 라는 답변 밖에 할 수 없었다.
질문의 진화는 25일까지 대충 이랬다.
Q.재난기본소득 준다는데 그게 뭐냐 A. 우리도 모른다. 아직 조례안만 올라왔을 뿐이다. -> Q. 재난기본 소득 언제 주냐 A.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우리도 모른다. -> Q.24일날 준다고 한다는데? A. 확정된것 없다. 모른다. ->Q. 누구는 받았다던데? A.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 없다. -> Q.서울시는 이미 줬다더라 A. 서울시 사정이야 우리가 알 바 없고, 서울시는 서울시고 우리는 우리다. 그리고 아직 정해진바가 없다. ->Q. 파주시 시작했다던데? A. 그건 우리도 모른다. 우리 시와 상관 없는 일이다. 정해진 바 없다. 모른다. 반복...
Q. 재난기본 소득 어떻게 주냐. A.아직 정해진 바없다. ->Q.고양페이 신청해야 하냐? A. 정해진바가 없다. 모른다. ->Q.고양페이로 주는거 맞냐? A. 앞에꺼 반복 -> Q. 고양페이 어떻게 신청하냐 A. 고양페이로 할지 어떨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모른다. 미정이다. 반복 -> Q. 고양페이로 이미 지급되었다던데? A. 그럴리 없다. 아직 시행도 안 했다. 반복...
그 외에 Q. 언제쯤 정해지냐 A. 모른다. Q.정해지면 어떻게 알려 줄 거냐. A.모른다. 경기도민 전체 대상이니 전체를 대상으로 알리려고 하겠지만 아직 확신 할 수는 없다. 등등... 미치고 환장 할 정도로 전화가 왔다. 진짜 이 기간동안. 23일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는지 KOF의 야가미 이오리 웃음이 나올정도로 정신줄을 놓을 만큼 많이 왔다.
이전에 약국의 약사분들이 앵무새처럼 공적 마스크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데 노이로제 걸린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 진짜 딱 그 느낌이다. 그 동안 나는 그저 재난 기본 소득에 모른다 미정이다 확정된 바 없다 이걸 반복하는 기계가 된 느낌이었다. 오히려 행정 업무 관련 하여 문의 전화가 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이미 확정된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점이다. 대체 왜 그렇게 부풀려져서 퍼지는지 아니면 그 문의 전화를 하는 사람이 곡해하는건지는 몰라도 이미 세상일이 다 결정된 거 마냥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4월부터 준다를 4월 1일부터 준다로 확정짓고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 중간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재난 지원금을 준다는 또 다른 안이 나오면서 혼파망. 여기에 추가로 문재인이 재난 지원금을 푼다고 해서 또 혼파망이 되었다. 여기 경기도를 기준으로는 경기도 지원금, 각 시마다 개별적으로 푸는 지원금, 문재인 지원금 이 3종이 전화 문의가 몰려 오고, 이것을 구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구분을 못 하는 사람에겐 설명이 길어지고, 어차피 어느 쪽이든 확정 된 바는 없어서 다 아직 미정이라고 해야 했다. 진짜 거지같아서... 우후죽순 튀어나와서는 돈 준다고 하니 전화가 멈출 틈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심했던 지점이 바로 4월 1일이었다. 이미 이전에 가짜 뉴스가 미친듯이 퍼져서 4월 1일부터 준데라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었지만, 4월 1일 경에는 한 문의전화에서 말하길 자기가 다니는 맘카페에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4월 1일부터 주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짜뉴스입니다. 그런것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니까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꾸준히 그 가짜 뉴스를 읊으면서 이게 맞는거 아니냐고 하는거다. 자기가 생각한게 맞는지 전화를 3번이나 다시 걸 정도였다.
대체 왜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어디 카톡에 올라온 내용이나, 맘카페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만 믿고 확신에 찬 듯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나은 편이다. 실제로는 이미 확정된 것 처럼 생각하고 동사무소를 찾아 온 노인들이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물어 보는 사람은 나은 편이다. 그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 그래요? 라고 알아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보다 조금 아쉬운 사람은 계속 자기는 어디서 봤다는 거다. 그래서 어디서 봤냐고 물으면 뉴스랜다.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디 뉴스에서 봤는지 물어보면 그건 대답을 못 하고 그냥 뉴스에서 봤더랜다. 인터넷 게시물이나 카톡에서 봤다는 것도 더럽게 많다.
물론 실제로도 오보가 있다. 심지어 경기일보라는 이 미친놈들이 이미 3월 26일날 4월1일이 확정된 것 마냥 뉴스를 내 보내고 지금까지도 수정을 안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뉴스를 봤더라 라는 문의 전화는 없다. 대부분이 그냥 인터넷에서 본거 뿐이다.
가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는 빠르지만 정작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말도 안 되게 어렵다. 그나마 다행인건 4월 1일날 이재명이 브리핑을 통해서 빠르게 날짜를 밝혔다는 건데, 그래서 그나마 가짜 뉴스 확산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현장과 조율이 안 된 것은 문제가 많다. 오죽하면 여기 일하는 곳에서는 아니 왜 이쪽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언론에 내보내는 것부터 신경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쪽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 할 정도로 상부로부터 아무런 정보가 오질 않았다.
그리고 답정너가 많아도 너무 많다. 아니라고 하면 반응이 에에에? 왜 아닌데요? 라고 하니까.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전화 해 놓고서는 이쪽의 대답을 못 믿으면 어쩌자는건지 알수가 없다.
4월 1일은 그렇게 가짜 뉴스를 보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고, 오늘은 어제의 브리핑을 토대로 결정 된 내용을 묻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나마 브리핑을 토대로 설명하는 건 나은 것이 알려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그냥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라고 하는건 편하긴 편했다. 지금은 내용이 첨부 된 이상 이걸 설명해야 하는데 이게 매우 복잡하다.
현재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은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가 다른데, 온라인 접수 설명이야 간단하다. 재난 기본 소득 홈페이지는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일단 이쪽을 통해 4월 9일부터 경기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접수하면 된다 라고 알려주면 되니까.
문제는 오프라인 쪽이다. 4월 20일부터인데, 이게 신청 가구의 세대원수마다 신청 할 수 있는 기간 및 신청자의 생년 끝자리, 즉 마스크 요일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둘을 한번에 설명해야 하다 보니 대단히 어렵다. 하아... 이걸 제대로 설명 안 하면 분명 4월 20일에 해당 안 하는 사람들이 한번에 몰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히 좀 까다로운 질문이라면 경기 지역 화폐 카드에 세대원인 미성년자 아이는 어떻게 포함시키냐 라던지, 재외교포는 어떻게 되냐 라던지, 근데 재외교포는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를 뜻하는건데 이게 뭔 상관이야. 위임장에 도장 말고 사인은 안 되냐 라던지 보도 자료에 없는 질문들이 들어 오니 이게 참 까다롭고 곤란하다. 다양한 예외 사항에 대응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질문들은 일단 이 문제를 일으킨 부서에다 그냥 다 떠넘기고 있다. 그럼 대충 질문들을 모아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겠지.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이 많이 난다. 일이 너무 쌓여가는 중이라서 감당 할 수가 없다. 나야 그나마 상관이 좀 덜하지만 공무원들은 4월 20일부터는 2시간 연장 근무에 심지어 주말도 나와야 할 판국이니 말이다. 공무원 과로사 소식이 예정된 수순이다.
너무 재난 지원금을 남발하고 있는데 재난 지원금을 주는 거 자체는 반대하진 않는다. 그런데 그 형식이 문제다.
경기도 따로 시 따로 문재인 따로 따로 논다. 언제 줄지도 알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미리 말부터 꺼내 놓느라 일선에선 혼란만 올 뿐이다. 사안과 계획을 정해 놓고 언급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돈 받아라 내 똥은 아래에서 알아서 치워라 이런 식이니 일단 질러놓고 보자 라는 자세에 환멸을 느낀다.
주는 대상 및 방식도 문제다. 일단 그나마 방식이 정해진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니 별 문제는 없는데 시랑 문재인이 주는 지원금은 문제가 많다.
일단 문재인 지원금 부터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터라 지금 지자체는 그럴 형편 없다 라는 반응이라 이게 어떻게 터져 나갈지 알 수 없는 폭탄에 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복지로 사이트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서버가 터져 나갈 정도였다.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도 말이 많은터라 왜 얘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라는 말이 나올게 뻔하다. 시에서 주는 지원금도 마찬가지. 일단 시에서 주는건 경기도 내부이니 지역 화폐를 같이 쓸것이 유력하기에 그나마 혼란을 발생 시킬 부분은 줄어들었으나, 문제는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과 같이 통합되느냐 따로 주느냐다. 따로 주면 따로 주는 만큼 피곤하기 마련. 문재인 지원금도 마찬가지. 따로 주면 따로 주는 만큼 이걸 설명하는 측이나 이걸 받아서 쓰는 측이나 피곤 할 거다. 셋 다 지불 체계가 다르면 지원금 카드만 3개나 되는 거니 말이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고 접수해야 하는 측에서도 매우 큰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뭐 받으려고 오셨어요? 시 지원금? 문재인 지원금? 접수 하려는 사람도 뭔지 모르면 답이 없을거 아니냐. 일단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라도 통일 했으면 하는데 어렵겠지. 여기에 추가로 뭐 무급휴직,퇴직자 지원금이나 근로 장려금,실업급여와도 꼬인 문제가 있다보니 파고 들면 진짜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이건 코로나랑도 지원금이랑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뭔 선거를 하고 자빠졌냐.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싶어서 환장 했냐? 아니 선거 유세하는 인원들 다 마스크 안 쓰고 우르르 몰려 다니던데 미친거 아냐? 투표 하러 갔다가 전국민 코로나 걸리게 만들 셈이야 뭐야? 게다가 지금 코로나 격리 중인 사람들은 잘도 투표가 되겠다. 자가 격리도 집회 차단도 대충 대충 권고만 하는 상황이니 사람들이 말을 좆도 안 들어 먹어 감염자들이 마구 마구 발생하는 상황인데 아니 그리고 대체 왜 외국발 입국을 안 틀어 막고 지랄이야 진짜. 중국 안 틀어 막은것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 외국인들, 그것도 뻔히 감염된 것이 유력한 사람들을 안 막고 있냐고. 이 병신같은 정부는 인간의 선을 신뢰하고 있는거면 진짜 대가리에 꽃이 만발한 병신들이나 다름없다. 틀어 막아야지 이걸 왜 그냥 풀어 놓고 있어 미친놈들이.
외국에서는 한국이 잘하네 뭐네 하는데 그나마 외국놈들보다는 돌아가는 상황이 나은거지, 통제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아니야. 대체 이 상황에서 뭘 기대하고 외국인 입국을 안 막는건지 모르겠다. 대체 뭔데?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해서 방심하다가는 터진다고. 그나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더 빡세가 조여야지 의료진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거고.
암튼 환장하는 요즘이다. 4월 9일까지는 여전히 민원 전화에 시달릴거고 또 4월 20일에는 찾아오는 사람들로 마구 마구 북적이겠지.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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