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4일 금요일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택시기사 특집을 했을 때

사납금 꼴찌가 불백11인분 내기를 걸은 내용으로 방송이 나갔었다.


그때는 그냥 무한도전의 경쟁체제에 이용하기 위해 사납금을 써 먹었구나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사납금이 불법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 든 생각은 방송에서 그 불법적인 내용을 소재로 써 먹은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택시기사들의 파업 행위는 공감받기 힘드나, 실상 사납금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택시업이 유지가 된다는 사실에는 공감은 커녕 관심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냥 자신들이 불편해 하고, 택시기사들에 대한 반감이 강하기에 택시기사들에 대해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반감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카풀로 향하고 있는 중이고.


뉴욕의 택시기사 자살 사건으로 우버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보니, 우버는 국내에서 규제도 있었고, 필요성도 낮아 제대로 자리 잡질 못 했다.

카풀도 법리적으로 보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택시와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물론 정상적인 택시와 두고 보면 그렇다. 그렇지 못 한. 불친절하고 승차거부를 하고 난폭운전을 하고, 일부러 요금을 올리기 위해 빙빙도는 형태를 겪어 봤다면 그들을 옹호 할 마음이 안 생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사납금 제도가 얼마나 상황을 거지같이 만드는지를.


팁 문화가 보편적인 미국에서의 서비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서비스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 팁 문화는 없다.

팁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려는 꼼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로인해 고객과 서비스직 종사자 둘 다 고통받고 있다. 서비스직 종사자는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고, 고객은 수준낮은 서비스로 고통받는다.


사납금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하면 정당하게 월급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사납금을 제도처럼 이용 해 먹고 있고, 공무원들은 알면서 눈감아 주고 있다. 결국 고용주에게 극도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 수준낮은 택시기사들을 늘려 놓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승차거부를 하게 만들고, 수준 낮은 임금을 받아가니 서비스 또한 수준이 낮게 된다.



대다수의 미국인이 팁문화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듯, 대다수의 한국인은 사납금 형태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냥 왜 이따구로 일을 하지? 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사람은 딱 자신이 번만큼만 일을 한다.


사납금이 사라졌다고 갑작스레 불친절한 택시기사들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긍정적인 효과는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쉬쉬하며 못 본채 하는 사납금을 갑자기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애초에 불법인 것이 판례까지 있건만 그대로 남아 있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다. 특히 조폭도 개입하기도 했던 택시업계인 만큼 다시 한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듯 사납금을 폐지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을거다.


그리고 카풀이 허용이 된다고 해서 딱히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드물것이고, 이는 배달앱처럼 수수료 이득을 챙겨가는 쪽만 미소를 짓게 되겠지. 혹시 모르지. 정말로 카풀이 택시 업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택시 업계는 그래도 사납금을 유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카풀로 인해 사납금 체계가 무너진다 해도 택시 업계가 정신을 차리기에는 이미 늦었을거다. 본래 정신을 차릴 만큼 무너진 시점은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 사실 쓸모 없는 일이다. 정치권은 관심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카풀과 택시업계 둘 다 무너뜨릴 AI자율주행은 소리없이 웃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