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문제가 있든 추미애가 문제가 있든 어차피 임명을 잘못한 인사권자와 그들을 청문회에서 두둔한 민주당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뭘 하든 자승자박 꼴이라 아무래도 상관 없는 일인데, 웃긴건 이게 판사쪽 성향 문제에 불똥이 튀어 스플뎀을 주네.
안 그래도 사람들은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암묵적으로 속내로서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사가 판사의 성향을 찾아본다고 판사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는거냐 라고 발끈하면 스스로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자인하는거나 다름 없잖아? 하다못해 이런걸 지적 받았을 땐 설령 사실이어도 증거가 없어도 있어도 일단은 그런 일 없고 아니라고 해야 잘 빠져나가는건데 말야.
아니 그리고 참 어이없는건 검찰 개혁 명분 살리겠다고 너 나쁜놈 낙인 찍고 문제를 크게 만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법치주의를 신뢰하겠냐고. 다 갈아엎고 새로 새운다고 해서 신뢰가 금새 돌아올리도 없고 비전문가인 국민 입장에선 체감이 될리도 없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판사까지 끌어들여 성향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판사도 신뢰는 없기 마찬가지라 판사,검사 쌍으로 신뢰를 잃으면 법치주의 참 잘 돌아가겠다. 지금도 감정 떼법으로 우르르 몰려가 린치나 하고 유죄추정하고 있는데 사법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면 더 심각해지겠지.
경험 해 보지 않은 나라 성능 확실하네
